한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연다 - 트럼프 승인의 모든 것

며칠 전, 한국 안보 역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핵무기 탑재하는 잠수함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핵추진 vs 핵무장, 뭐가 다른가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SSN)은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핵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움직이는 잠수함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듯, 이 잠수함은 핵연료로 달리는 겁니다.

반대로 핵무장 잠수함(SSBN)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건 전자, 즉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지만 엄청난 항속거리와 은밀성을 가진 잠수함입니다.

우리가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은 선체 5,000톤급에 저농축 우라늄(농축도 20% 이하)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나 중국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왜 굳이 미국 승인이 필요했을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술적 이유: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현존하는 군사 기술 중 가장 민감한 최고 기밀입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이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며, 로이터통신도 "한국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을 정도죠. 원자로 설계, 핵연료 제조, 안전 기준, 운용 노하우까지 모두 극비사항입니다.

법적·외교적 이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원자력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NPT(핵확산방지조약)과 IAEA 규제 체계상, 핵물질의 이전과 사용은 엄격한 국제 감시를 받습니다.

경제적 이유: 사실상 미국의 기술 협력 없이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협력 없이 독자 개발 시 10~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저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미국 승인 없이 만들면 얼마나 걸리나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조달부터 막막합니다. 원자로 설계와 안전 기준 충족, 부품 개발, 핵연료 자급 기술까지 모든 게 새로 개발해야 하죠. 기존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미협조 상태에서는:

• 기술 개발 및 검증: 10~20년 이상
• 실제 건조 기간: 추가로 5~10년
• 총 소요 시간: 최소 20~30년 이상

게다가 국제 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마찰까지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미국 승인을 받은 현재 시점에서도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되어 2030년 중반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가지 핵심 능력 - 국방력이 어떻게 달라질까?

①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

기존 디젤 잠수함은 2개월 정도면 연료가 떨어집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 교체 시기(짧게는 6년, 길게는 30년)까지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식량과 승조원 피로도 때문에 90~110일을 1주기로 운용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죠.

② 작전 반경의 획기적 확대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고 물속에만 있으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은 물론 서태평양 전역에서 장기간 은밀 작전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③ 생존성과 억지력 극대화

핵추진 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3대 전략자산으로 꼽힙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플랫폼에서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막강한 억지력이 됩니다.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며,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해군력에 대한 직접적 견제이자 역내 군비 경쟁 가속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군사적 위협"이라며 공식 반발할 것이고, 이를 자신들의 추가 군비 증강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들까? 필라델피아가 유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는 한화오션이 2024년 인수한 필리조선소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RSKA)'의 핵심 시설이기도 하죠. 한국 기술로 설계하고 미국 땅에서 건조하는 셈입니다.

 

 

Q: 핵추진 잠수함, 결국 뭐가 좋은가요?
A: 잠항시간이 월등히 길고, 작전 범위가 넓으며,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바다 속의 유령이 되는 거죠.

Q: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공식 발표는 없지만, 척당 3~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Q: 언제쯤 실전 배치되나요?
A: 2030년 중반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후네요.

 

앞으로의 과제

미국이 정치적 승인은 했지만, 세부 기술 이전과 연료 공급 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IAEA와의 조율, 주변국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30년 중반, 태극기가 휘날리는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