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 결국 법원이 결론 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진스는 1심에서 완패했고,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이 뉴진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심 판결, 핵심만 보면?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죠.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은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간접강제금 결정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독자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죠.

그렇다면 뉴진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하면 뭐가 달라질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죠.

민희진은 새 회사를 차렸다던데, 뉴진스가 합류할 수 있나요?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오케이'(ooak)라는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법적 제약: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수이기 때문에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민희진의 회사에서 활동하려고 시도한다면? 멤버당 1회에 10억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분석

상황	가능성	뉴진스의 선택지
항소심 승소	낮음	민희진 회사로 이동 가능, 자유로운 활동
항소심 패소	높음	2029년까지 어도어 활동 or 계약금 지불 후 탈출
합의	중간	조기 계약 해지 + 위약금 협상

계약금을 내고 나가면 안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내야 할지가 문제죠.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계약 위약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간접강제금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멤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민희진이 새 회사를 통해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투자자 설득도 필요하고, 법적 리스크도 상당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뉴진스는 지금 활동을 못 하는 건가요?
A. 어도어 소속으로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준비를 마치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활동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활동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뉴진스'라는 이름은 누구 거죠?
A. 상표권과 브랜드는 어도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계약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뉴진스는 2월에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법원의 가처분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Q. 결국 누가 이긴 건가요?
A. 법적으로는 어도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승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강제로 활동을 이어간다 해도, 과거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든요.

Q. 다른 아이돌 그룹들은 이런 문제 없나요?
A. 비슷한 갈등이 K-pop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되거나, 긴 법적 다툼 끝에 계약 해지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계약 조건, 위반 사유의 명확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합의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조기 계약 해지를 협상하는 경우입니다. 어도어는 위약금을, 뉴진스는 자유를 얻는 방식이죠. 하지만 재판부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뉴진스 측이 신뢰 파탄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어도어로 복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어도어 체제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나리오 3: 장기 법정 투쟁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소 1-2년 이상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그동안 뉴진스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K-pop 산업에서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