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배송 시 배달기사 보상, 2만원? 2만5천원? 2025년 기준 정확한 책임 범위는?

지난주 동네 치킨집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요. 배달기사가 오배송을 해서 고객한테 환불해줬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2만원짜리 주문이었고 배달비로 5천원 지급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2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아니야, 2만 5천원 다 받아야지"라는 의견이 많아서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하고 가볼까요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상점에서 2만원 상품을 무료배달로 판매
• 배달기사에게 배달비 5천원 지급
• 배달기사 오배송 발생
• 고객이 환불 요청 → 상점이 2만원 환불 완료
• 배달비 5천원은 이미 나간 상태

여기서 핵심은... 배달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배달기사가 물어야 할 금액,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함

상점의 실제 손실 계산

냉정하게 계산해보면요:

배달비 환불 불가능한 경우:

• 고객 환불: 2만원 지출
• 배달비 지급: 5천원 지출
• 총 손실: 2만 5천원

배달비 환불 가능한 경우:

• 고객 환불: 2만원 지출
• 배달비 회수: 5천원 회수
• 실제 손실: 2만원

근데 현실은... 대부분 배달비 환불이 안 됩니다. 배달앱 플랫폼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답은 2만 5천원인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상점이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이 2만 5천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배달비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대가잖아요? 오배송이긴 해도 배달 행위 자체는 일어났고. 물론 잘못된 곳으로 갔지만 말이죠.

실제로 배달 플랫폼 약관을 보면 이 부분이 케이스별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2025년 기준, 배달 플랫폼별 처리 방식

배달의민족 경우

제가 확인한 바로는(2025년 1월 기준), 배민은 오배송 시 상점-라이더 간 협의를 권장하고 있어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보통은:

• 상품 원가는 배달기사가 보상
• 배달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는 좀 더 명확합니다. 배달기사 과실로 인한 오배송은 전액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원 다 물어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위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플랫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 지인 배달기사 형 말로는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패턴 1: 상품값만 보상 (2만원)

• 배달비는 시스템상 환불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 배달 '행위'는 일어났으니 서비스 비용은 인정
• 상점도 이해해주는 경우

패턴 2: 전액 보상 (2만 5천원)

• 배달기사 과실이 명확한 경우
• 상점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플랫폼 약관상 명시된 경우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계약 관계, 약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적으로는 어떤 게 맞나요? A: 민법상 채무불이행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이행'을 못 했으니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게 2만 5천원일 수 있죠. 하지만 배달 서비스 계약의 특수성, 플랫폼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해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Q: 배달기사가 거부하면? A: 플랫폼에 중재 요청하거나, 심각한 경우 소액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5천원 차이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죠.

Q: 보험 처리는 안 되나요? A: 배달기사 보험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차나 대인·대물 위주고, 오배송 손해까지 커버하는 건 드물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음... 제 생각엔요. 2만원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1. 배달비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대가
2. 오배송이긴 해도 배달 행위 자체는 발생
3. 시스템적으로 환불이 안 되는 구조

물론 상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2만 5천원 손해 봤는데 2만원만 받으면... 근데 배달비까지 받으려면 플랫폼이나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배달기사들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오배송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너무 가혹하게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점도 피해자긴 하지만요.

표로 정리하는 배달기사 보상 금액 비교

구분	보상 금액	근거	현실 가능성
상품값만	2만원	배달 서비스는 제공됨	높음
상품값+배달비	2만 5천원	상점의 실제 손실액	중간
배달비만 환불	5천원 환불	시스템적 한계	낮음

결론: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름

제목에서 답을 찾으셨나요? 사실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배달비 환불이 안 되는 구조라면 → 2만 5천원이 논리적으로 맞음
배달비 환불이 된다면 → 2만원만 보상하면 됨
실무에서는 → 대부분 2만원 + 협의

중요한 건 플랫폼 약관, 계약 관계, 양측의 합의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단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 면책사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확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고객센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