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구직지원금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107억 원 환급한다는데 내 돈도 있을까

카페 접고 나서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받았을 때, 통장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22%나 세금으로 빠져나간 거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이 이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소식이 들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갑자기 왜 세금을 돌려준다는 건가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구직지원금(정식 명칭은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 7만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총 107억 원 규모래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미 세금 떼고 받은 건데 왜 갑자기 돌려준다는 건지. 알고 보니 국세청이 법 해석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이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최근 들어 이걸 비과세로 보기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과거에 떼어간 세금을 전부 환급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나도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단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납부·고지·환급' 메뉴 찾으면 되는데, 거기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하면 본인 명의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나와요.

저도 해봤는데 처음엔 좀 헤맸습니다. 메뉴가 많아서... 근데 천천히 찾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손택스 앱 깔아서 '국세환급금찾기' 메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몇 명이 확인했는데, 아직 환급금이 조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세청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대상자 조건 정리

• 2020~2025년 사이에 폐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구직지원금 수령
• 당시 소득세 22% 원천징수됨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 처리한다고 해요. 다만,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엔 예전에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때 계좌 등록해둔 게 있어서 따로 할 건 없었어요. 근데 계좌 등록 안 되어 있으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 거친 다음에 계좌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귀찮으면 세무서에 전화해도 돼요. 미수령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면 전화로 신고 가능하대요. 아니면 아예 세무서 방문해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받아 우체국에서 직접 받는 방법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온라인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 가려면 시간 내기도 애매하고...

언제쯤 돈이 들어오나요

구체적인 환급 일정은 국세청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심사 끝나고 4~6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7만 명이나 되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먼저 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자 오고 통장에 입금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환급금 조회할 때 이미 지급 완료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중복 조회될 수 있다고 해요. 금융기관하고 지급 절차 차이 때문에 그런 거래서, 실제로 받았는지는 통장 내역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세금 안 떼나요?

네,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구직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추가 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폐업하고 다시 일 찾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주는 건데, 거기서 또 세금 떼는 게 좀 그랬거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뀐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폐업한 지 5년 넘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이후에 구직지원금 받으셨으면 가능합니다. 폐업 시점보다는 구직지원금 수령 시점이 중요해요.

Q. 환급금 조회했는데 0원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처리 중이거나, 당시에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Q. 환급받는 데 수수료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전액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궁금한 게 더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계좌 등록하는 거 헷갈려서 전화해봤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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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출처: 국세청 공식 발표(2025.11.27), 홈택스(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