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손실 위기 - 9천억 원 회수 불투명

국민연금이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투자한 6,121억 원이 원리금 9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 전액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통한 이번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이뤄져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수 우선순위가 낮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투자 관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불가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이유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방식은 애초부터 회수에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약 6,121억 원을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출자했는데, 이는 일반 채권이나 담보부 채권과 달리 기업회생 절차에서 변제 순위가 매우 낮습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보통 담보권자, 세금 채권, 임금 채권 등이 먼저 변제되고, 그다음 일반 회생채권자 순으로 배분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는 이보다 후순위에 속해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투자금 대부분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투자 당시 국민연금이 채권자가 아닌 주주의 지위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총 부채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지만 보유 부동산 자산 4.7조 원을 고려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한 후 국민연금이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들거나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점포 매각으로 우량 자산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는 점도 회수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에요.

 

현재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부채 조정과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료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부 건물주들과의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회생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상 주주 지위로는 채권 회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MBK파트너스 경영 방식과 투자 관리 책임 논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방식이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우량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했지만,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 수익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어요.

 

국민연금은 MBK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모펀드 투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대규모 투자금이 투입된 홈플러스의 경영 실태와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검찰은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법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K 측은 최대주주로서 회생 절차에서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영 전문성 부족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MBK가 회생 신청 전에 단기채권을 발행해 유동성 위기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 관리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과 향후 전망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여러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 4.7조 원을 기반으로 부채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구조조정 방안이 핵심이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점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사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슈퍼마켓 부문 매각이 재추진되고 있으며, 적자 점포 폐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매장 매각 논의는 회생 절차 개시 후 중단되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청산으로 갈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와 수익 창출 능력 회복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회생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 변제 방법, 기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세부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9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에서 충분한 실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사모펀드 투자 시 위험 관리 강화와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결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과 관리 체계 전반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전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