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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146

오피스텔 LTV 40% 오보 - 실제로는 70% 유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오피스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 40% 규제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오피스텔 대출은 기존대로 LTV 70%가 적용되며, 일부 언론의 초기 오보로 혼란이 생겼지만 정부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피스텔 LTV 40% 오보가 퍼진 과정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Q&A 자료 일부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오피스텔 LTV가 강화된다는 설명이 반복 기재되면서 혼란이 생긴 겁.. 2025. 10. 17.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 당분간 규제 없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만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무주택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 DSR 적용 차이점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전세대출 DSR 규제였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버는 돈 대비 1년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2025. 10. 17.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 1.4조 다시 계산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판결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평가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심은 혼인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이 SK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2025. 10. 17.
캄보디아 여행금지 -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 대상이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는 10월 16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방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대한항공은 10월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6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해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인천에서 프놈펜으로 가는 직항편을 포함해 한국 출발 캄보디아행 모든 노선이 해당됩니다. 이미 항공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환불받을 수 있.. 2025. 10. 17.
하나금융 100조원 투입 - 16조원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00조원 중 84조원은 AI와 바이오 같은 신산업 육성에, 16조원은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각각 배정됩니다. 함영주 회장은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적 금융 84조원 지원 세부 내용하나금융은 5년간 84조원을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을 직접 투자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이 출연하는 금액의 약 13% 수준입니다. 여기에 하나금융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0조원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자체 투자금 10조원은 여러 분야에 분산해서 활용됩니다. 모험자본이라.. 2025. 10. 17.
10.15 부동산 대책 2주택 취득세 -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2주택 취득시 8%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과 등기일이 10월 16일 이후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 시점, 즉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과 시점 판단법취득세 중과세 적용의 핵심은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의됩니다. 매매계약을 9월에 했더라도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고 등기를 12월에 완료한다면, 10.15 대책 시행일인 10월 16일 이후 취..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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