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건물 전세계약 - 안심등기 가능 여부 완벽 분석1 불법증축 건물 전세계약 - 안심등기 가능 여부 완벽 분석 불법증축된 건물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보증보험과 안심등기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7층이 불법증축된 상가건물의 6층 원룸을 계약하려 해도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제도를 전제로 하는 임차권등기 신청 자체가 차단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 건물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한 법적 이유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제도를 전제로 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불법증축이나 무허가건축물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관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 2025.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