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협상 - 국내 수입업자 타격과 대응전략

2025년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인하되었지만, 국내 수입업자들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미 FTA 특혜 품목 대부분은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지만, 신규 적용 품목에는 15%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수입업계는 FTA 활용 극대화와 함께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수입 비용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10% 포인트 인하되면서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관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대부분 공산품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관세 철폐 혜택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으로 일부 품목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수입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경우 15%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원가가 직접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FTA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이나 협상 신규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던 일부 품목도 관세 발생으로 국내 수입 가격 인상과 소비자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분을 어떻게 흡수하거나 전가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업계 수익성 악화 위험과 경쟁력 확보 방안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국내 수입업계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익성 악화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에 관세 부담이 늘어나면 국내 유통 경로에서는 원가 증가 및 경영 악화, 수입 경쟁력 저하, 소비자 가격 전가 등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이 낮은 수입 유통업체의 경우 15% 관세 부담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FTA 특혜품목 대부분은 관세 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수입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FTA 혜택 품목인 공산품 96.1% 수준과 농수산물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FTA 특혜 활용 가능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수입업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입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FTA 특혜 적용 가능 여부와 원산지 증빙 등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유통 효율성 제고, 대체 조달처 모색 등 전략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 국 공급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호관세 맞대응과 미국 수출기업 타격 전망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미국산 수입품에 동등한 수준인 상호 15%의 관세 부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맞대응 조치는 미국 기업의 한국 수출에도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 감소와 시장점유율 저하 등 미국 측에도 불가피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기업들은 관세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공동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아닌 윈-루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여파가 가격과 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구조 재편과 FTA 활용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FTA 원산지 기준 및 증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관세 부담 우려 품목 중심으로 추가 협상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계기로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맞대응 관세로 인해 양국 모두 수입 및 수출시장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므로, 실무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