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통상협의 - 25% 관세 위기 돌파 전략 공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상협의에서 25% 관세 위기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조선업 중심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를 핵심 카드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이 "최종이자 최선의 협상안"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5% 관세 위기에서 15%로 낮추는 협상 전략

구윤철 장관이 이끈 한미 통상협의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려는 25% 상호관세를 일본·EU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과 체결한 15% 관세율 협정을 선례로 활용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최종이자 최선의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한국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 포인트의 관세율 차이는 한국 경제에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관세율 인하 요청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겠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전략적 거래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미 FTA 협상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카드를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업 협력을 통한 실질적 윈윈(Win-Win) 전략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협상 카드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미 투자 계획과 함께 조선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해 낙후된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현재 전 세계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활용한 협력 제안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이나 기존 시설 현대화에 직접 투자하고, 동시에 핵심 기술과 인력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스마트십 기술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관심이 높습니다.

 

에너지·농축산물 시장개방을 통한 균형 있는 무역구조

한미 통상협의의 세 번째 핵심 축은 에너지 수입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수지 균형 조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LNG와 원유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 규모는 약 130조 원 수준이며, 이 중 미국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연간 10조 원 이상의 추가 대미 수입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선별적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사료용 농산물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나 쿼터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추가 수입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장관은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미국 측의 이해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며 협상의 긍정적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25% 관세 부과로 인한 연간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