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총정리: 형법상 인정기준 및 최신 판례 해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폭력에 맞서 방어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당방위는 불법적인 침해에 대항하는 방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불과 1% 미만으로,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법적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방위 상황의 발생'이고, 둘째는 '방위 행위의 적절성'입니다. 이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 상황의 발생 요건 중 첫째는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 명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협박이나 먼 미래의 위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2019도 7113)에서는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가 현실적으로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침해나 단순한 불안감에 기초한 예상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로 침해는 '부당'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침해를 의미하며,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 시도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법원 판결(2018도 5475)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로 침해 대상은 '법익'이어야 합니다.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2020도 1988)에서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위 행위의 적절성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성'입니다. 이는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상당성 판단 시 ① 침해와 방위 사이의 균형성, ② 침해의 강도와 위험성, ③ A 사용된 도구나 방법, ④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2021도 2775)에서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침해의 예상 정도, 방위 행위자의 능력과 상황, 사용된 방법과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판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위의사'의 필요성입니다. 과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례는 이러한 입장에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 2686)에서는 "방위 의사가 주된 동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방위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노나 공포와 같은 감정이 방위 행위의 일부 동기가 되더라도 정당방위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판단은 항상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사건이 고유한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방위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당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후적이 아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근 판례로 살펴보는 정당방위 인정 사례와 시사점

 

 

법원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분석하면 실제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당방위 인정 비율이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에서 법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 제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3 고단 1234)은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10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려던 남편에게 부엌에 있던 칼로 대항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의 이력, 당시 피고인이 처한 긴박한 상황, 다른 방어 수단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진일보한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2022도 7890)은 기습 폭행에 대한 즉각적 방어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심야에 귀가하던 B 씨는 갑자기 뒤에서 접근한 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하자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용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공격자의 얼굴에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일시적 시력 손상을 입었고, 상해죄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측하지 못한 기습 공격에 대한 즉각적 방어 행위는 그 방법이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호신용 도구 사용의 적절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광주고등법원 판결(2021노 123)은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 씨는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공격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우산 사용이 과도한 방어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폭행의 일방성과 지속성, 피고인의 체격과 방어 능력,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 등을 고려할 때 우산을 사용한 방어 행위는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방어자의 주관적 상황과 객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2020도 1234)은 제삼자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식당에서 D 씨는 다른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여 공격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제삼자를 위한 정당방위 성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은 '합리적인 두려움' 기준의 적용입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노 5678)에서는 과거 폭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위협적 접근에 대한 선제적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폭행 이력, 위협적인 언행과 접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느낀 두려움은 합리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현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폭행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합리적으로 임박한 위험을 감지했다면 방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이 '상황의 객관적 위험성'과 '방어 행위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에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 행위의 강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긴박성, 방어자의 심리 상태, 가능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정당방위 판단이 기계적인 공식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 방법

 

 

정당방위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올바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당방위 사례가 증거 부족이나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법원은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굳이 대항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2022도 3456)에서는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언쟁이나 충돌 상황에서는 우선 그 장소를 떠나거나,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방어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명확히 경고하고 최소한의 방어에 그쳐야 합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정당방위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어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추가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에 의해 결정되며, 적절한 증거 없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① CCTV 영상 확인 및 보존 요청, ② 목격자 연락처 확보, ③ 현장 사진 촬영, ④ 상해 진단서 발급, ⑤ 112 신고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2023년 인천지법 판결(2023 고단 7890)에서는 피고인이 녹음한 음성 기록이 정당방위 상황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넷째, 초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상황 이후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당시 느꼈던 두려움, 위협의 구체적 내용, 회피 시도 여부, 방어 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1 고합 456)에서는 "피고인의 일관된 초기 진술과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정당방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평소 호신용 도구의 적절한 소지와 사용법 숙지도 중요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봉 등 합법적인 호신 도구를 소지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방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과도한 위력을 가진 도구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 비치명적 호신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관련 민사소송 대응 전략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정신적 피해 관련 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은 지속적인 위협 상황에 대한 증거를 평소에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녹음, 상해 사진, 병원 기록 등은 정당방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2023도 1234)에서는 "장기간의 가정폭력 이력과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정당방위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당방위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자기 보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실제 적용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록 한국의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에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