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누구도 못 건드린다 - 2026 생계비 압류방지 계좌 완벽 가이드

들어가며: 왜 이 제도가 필요했나

빚이 있다는 이유로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밥을 사 먹을 돈도, 교통비도, 공과금도 낼 수 없습니다.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존마저 위협받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바로 전국민 생계비 압류방지 계좌(생계비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원천 차단됩니다.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있어도, 법원 압류 명령이 있어도 이 돈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긴 것입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제도의 정의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급여의 일부나 국민연금 등 특정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예금"으로 바뀌면서 압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허점을 막기 위해 계좌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보호 한도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개설 한도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신청 방법	은행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 앱 비대면 신청
비용	무료

250만 원, 이 금액의 의미

월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해 설정되었습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가족이 많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존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2.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압류된 계좌를 지정하면 풀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미 법원이나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걸린 계좌는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미 묶인 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압류된 돈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사용하려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법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관할 법원에 "이 돈은 생계비이므로 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
•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소명 자료 필요
• 법원이 인정하면 해당 금액만큼 압류가 해제됨

방법 2: 압류해제 신청

•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상황이 변경된 경우 활용
• 채권자와 협의가 된 경우 더 수월함

방법 3: 개인회생/파산 절차

•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 또는 면책을 받는 절차

💡 핵심 포인트
생계비계좌는 "미래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이미 압류된 돈을 되찾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법

따라서 생계비계좌를 만들 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압류가 걸리지 않은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
2. 아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서 생계비계좌로 등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들어오는 급여, 연금, 생활비가 확실하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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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공통 절차)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든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크게 준비 → 신청 → 계좌선택 → 완료의 4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 준비

필요한 것들

• 본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용)
• 생계비 입금용으로 사용할 주거래 통장 결정

미리 확인할 것

•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지 확인
•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중복 개설 시 신청이 거부됩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오프라인 (은행 창구)

•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하고 "생계비계좌 개설/지정 신청" 요청
• 직원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및 본인확인 진행
•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권장

온라인 (모바일뱅킹 앱)

• 해당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실행
• "생계비계좌", "생계비통장", "압류방지계좌" 등의 메뉴 진입
• 비대면으로 5~10분 내 완료 가능
•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원

향후 예정

• 정부24 등 온라인 포털에서 은행 선택 후 한 번에 등록하는 방식도 제공 예정

3단계: 본인확인 및 계좌 선택

본인확인 절차

•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 또는 앱 인증)
• 계좌 비밀번호 또는 패턴 입력
• 필요시 신분증 촬영 (비대면 신청의 경우)

계좌 선택

• 방법 A: 기존에 보유한 입출금 계좌 중 1개를 선택하여 "생계비계좌로 지정"
• 방법 B: 새로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생계비계좌로 지정"

중복 조회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인 1계좌 중복 여부를 조회
•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신청 불가

4단계: 지정 완료 및 확인

완료 확인 방법

• 계좌 상세화면에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등의 표시가 붙음
• 일부 은행은 별도의 아이콘이나 뱃지로 표시

이후 사용

• 급여, 연금, 정부지원금 등을 이 계좌로 받도록 설정
• 자동이체, 체크카드 연결 등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월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 차단

 

4. 카카오뱅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카카오뱅크도 앱에서 비대면으로 생계비계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를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은 흐름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물

준비물 상세 내용

카카오뱅크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수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및 알림 수신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 인증용)
기존 카카오뱅크 계정	없으면 먼저 회원가입 필요

개설 순서 상세 안내

① 카카오뱅크 앱 실행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하고 평소처럼 로그인합니다. 아직 카카오뱅크 계정이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회원가입에는 약 5~10분이 소요됩니다.

 

② 생계비계좌 메뉴 찾기

메인 화면 하단의 전체 메뉴(≡) 또는 상단 검색창을 이용합니다.

찾아야 할 메뉴명 (업데이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생계비계좌"
• "생계비계좌 신청/관리"
• "압류방지 통장"
• "생계비 보호 계좌"

메뉴를 못 찾겠다면 앱 내 검색창에 "생계비" 또는 "압류"를 입력해 보세요.

 

③ 안내문 및 유의사항 확인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이 표시됩니다. 주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신청 계속하기" 또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1인 1계좌 원칙
• 월 250만 원 보호 한도
• 기존 압류는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④ 본인확인 진행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
• 비밀번호/패턴 입력: 카카오뱅크 앱 잠금 해제
• 신분증 촬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촬영
• 얼굴 인식: 일부 경우 셀피 촬영 요구

⑤ 계좌 선택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법 A: 기존 계좌 지정

• 이미 카카오뱅크에 입출금 계좌가 있다면 목록에서 선택
•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등록
• 계좌번호는 그대로 유지됨

방법 B: 새 계좌 개설 후 지정

• "새 계좌 만들기" 선택
• 일반 입출금 계좌 개설 절차 진행
• 개설과 동시에 생계비계좌로 자동 등록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미 급여나 연금을 받는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압류가 없다면 기존 계좌 지정이 편리합니다. 압류 이력이 있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새 계좌 개설을 추천합니다.

 

⑥ 1인 1계좌 중복 조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 금융권을 조회하여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이 없으면: 즉시 다음 단계로 진행
• 중복이 있으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신청 불가

⑦ 등록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생계비계좌 등록 완료" 화면이 표시됩니다.

확인할 것:

• 계좌 상세화면에 '생계비계좌'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
• 등록 완료 알림 메시지 수신 확인

개설 후 해야 할 것들

급여 입금 계좌 변경

• 회사 인사팀에 급여 입금 계좌 변경 요청
• 보통 급여일 1~2주 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

연금/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변경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변경
• 기초연금: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변경
• 기타 정부지원금: 해당 기관에 문의

자동이체 설정

•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자동이체를 생계비계좌로 변경
• 카카오뱅크 앱 → 이체 → 자동이체 관리에서 설정

체크카드 연결

• 기존 체크카드가 있다면 결제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변경
• 새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

 

5. 다른 은행에서 개설하는 방법

카카오뱅크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모바일뱅킹 앱

• 각 은행 앱 실행 →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방지계좌" 메뉴 검색
•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 방문
•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합니다" 요청
• 직원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 각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 카카오뱅크와 거의 동일한 절차

저축은행

•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점 방문만 가능할 수 있음
• 해당 저축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후 방문

우체국

• 전국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접근성 좋음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해당 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 앱 이용

 

6.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50만 원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는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입니다.

예시 상황

• 월급 300만 원이 생계비계좌로 입금됨
• 25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 가능

따라서 월 수입이 250만 원을 크게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을 빠르게 하거나,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인 1계좌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전 금융권 통틀어 단 1개의 계좌만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 신한은행에서 또 만들 수 없음
• 생계비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 기존 계좌의 생계비계좌 지정을 해제한 후 다른 계좌로 새로 지정

허위 신청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청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도 기존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묶인 돈을 찾으려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해지 시 주의

생계비계좌를 해지하면 보호 효과도 사라집니다. 해지 전에 다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에 저축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50만 원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2. 사업자도 개설할 수 있나요?

네, 개인 자격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와는 별개로, 개인 생계비용 계좌로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각각 1개씩 만들 수 있나요?

네, 1인 1계좌이므로 부부 각각 본인 명의로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도 개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Q5. 생계비계좌로 대출 상환금이 자동이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압류 금지는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체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Q6.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해외 ATM 출금, 해외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카드 연결 시)

Q7.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로 바꾸고 싶어요.

기존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지정을 해제한 후, 카카오뱅크에서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제 방법은 기존 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Q8. 생계비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서 다른 일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한 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액도 압류됩니다.

Q9. 250만 원 한도는 매월 1일에 초기화되나요?

네, 월 단위로 계산되며 매월 초기화됩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10. 생계비계좌 개설에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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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전 활용 팁

팁 1: 모든 수입을 생계비계좌로 집중시키세요

급여, 연금, 정부지원금, 부업 수입 등 모든 수입원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관리가 편하고 보호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팁 2: 필수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팁 3: 250만 원 초과분은 빠르게 사용하세요

월 수입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빠르게 필수 지출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채무 상환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팁 4: 법률 상담을 병행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 각 지자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팁 5: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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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설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지 확인
□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계좌 결정 (기존 계좌 or 새 계좌)
□ 해당 계좌에 기존 압류가 없는지 확인

[준비물]
□ 본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은행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비대면 신청 시)

[신청 절차]
□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생계비계좌" 메뉴 진입
□ 안내문 및 유의사항 확인
□ 본인인증 완료
□ 계좌 선택 (기존 계좌 지정 또는 새 계좌 개설)
□ 1인 1계좌 중복 조회 통과

[완료 확인]
□ 계좌에 '생계비계좌' 표시 확인
□ 등록 완료 알림 수신 확인

[사후 조치]
□ 급여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변경 (회사 인사팀 신청)
□ 연금/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변경
□ 필수 지출 자동이체를 생계비계좌로 설정
□ 체크카드 결제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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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된 돈을 되찾아주지도 않고, 250만 원이라는 한도도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던 것에 비하면 분명한 진전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일단 생계비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카카오뱅크 앱에서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 근본적인 해결책(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문의처

•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1599-3333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