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계약 만료 퇴사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10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넉넉하게 충족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퇴사 증명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일일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인 결정적 이유

계약 만료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정당한 실업급여 청구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했더라도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이직을 위해 그만두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10개월 근무는 대략 300일에 달하므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인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과 동일해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했을 확률이 높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고, 혹시 미가입 상태였다면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0개월 근무자는 50세 미만 기준 12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알바, 파견근로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과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2025년부터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신청자는 정상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종료 즉시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과 수령 기간 최적화 전략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수령자라면 일일 급여가 약 83,333원이 되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50,000원이 하루 실업급여액이 되는 거죠. 다만 2025년 기준 최저액 64,192원, 최고액 66,00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무 기간 10개월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산정 시 1년 미만 구간에 속해서 120일간 급여를 받게 돼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동일 근무 기간에도 150일까지 연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총 수령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일일 64,192원 기준으로 120일 동안 약 7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 기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수령 즉시 워크넷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조기 재취업 시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고 신고하면 급여 감액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실업급여 신청 실전 가이드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려면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하며, 워크넷 채용공고 지원, 기업 채용설명회 참석, 직업훈련 수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구직활동 기준에 따라 단순히 채용공고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입사 지원 내역이나 면접 참여 증빙이 필수예요. 온라인 지원도 인정되지만 지원 완료 화면을 캡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퇴사 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고,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 사업주에게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을 거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4주 단위로 실업 인정을 받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계약 만료 퇴사자가 주의할 점은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겁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일신상의 사유"나 "자진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문제 발생 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 구직활동이 적발되거나 재취업 사실을 은폐하면 급여를 환수당하고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모든 활동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