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 소송하면 갚아야 할까? 실전 대응 가이드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다면, 이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엔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 갑자기 돌려달라는 소송장을 받는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차용(빌린 것)'인지, '증여(도움)'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 차용 vs 증여, 결정적 차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차용(대여금) 증여(도움)

법적 성격	빌려준 것, 반환 의무 있음	준 것, 반환 의무 없음
핵심 증거	차용증, "빌려준다/갚아라" 대화	"도와줄게" 취지 대화, 무상 지원 의도
입증 책임	빌려줬다는 쪽(원고)이 입증	증여였다는 쪽(피고)이 반박
이체 기록만으로	대여 추정 가능하나 불충분	추가 정황 필요
반환 의무	✅ 있음	❌ 없음

 

중요: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화, 관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소송 당하기 전, 지금 당장 확인할 5가지

1.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가?

당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각서 등이 전혀 없다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서면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동의한 문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모두 찾아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백업하세요.

특히 이런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힘드시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 "갚으라는 게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세요" (애매한 표현)

반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으세요" 같은 대화가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체 내역의 '표시 내용' 확인

은행 이체 시 메모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 "보증금 대납" → 중립적 (해석 여지 있음)
• "000 차용금" → 불리함
• "지원금", "도움" → 유리함
• 메모 없음 → 중립적

4.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파악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 친구, 가족이 있나요?

법정에서 증인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자주 도움을 주셨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는 증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5. 관계의 성격과 맥락 정리

• 직장 상하관계였는가? (온정적 지원 가능성)
• 사업 파트너 관계였는가? (금전거래 가능성)
• 당시 본인의 경제 상황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 상대방의 평소 성향은? (자주 도와주는 스타일인가)

이런 맥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세요. "왜 증여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시나리오별 승소 가능성 분석

Case 1: 차용증 ❌ + "도와줄게" 대화 ⭕

승소 가능성: 높음 (70~80%)

명확한 차용 의사 표시가 없고, 증여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대응 전략: 대화 기록을 시간순 정리 → "빌린다는 의사 전혀 없었음" 강조 → 증인 확보

Case 2: 차용증 ❌ + 대화 기록도 ❌

승소 가능성: 중간 (50~60%)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원고(사장님)가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차용으로 볼 만한 사정(정기적 교류, 금전 거래 관행 등)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차용 의사 없었음" + "증여로 인식한 이유" 구체적 진술 + 주변 증언 활용

Case 3: "갚겠다"는 말을 한 적 있음

승소 가능성: 낮음 (20~30%)

본인이 "나중에 갚을게요", "돈 생기면 드릴게요" 같은 말을 했다면 차용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여유 생기면 보답하고 싶다"는 식의 사회적 인사치레였다면 그 맥락을 설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응 전략: 발언의 진의 설명 + 실제 채무 인정 의사 아니었음 입증 + 법률 전문가 조력 필수

Case 4: 일부 금액을 이미 돌려줌

승소 가능성: 매우 낮음 (10% 이하)

일부라도 "갚는다"는 취지로 돈을 준 적이 있다면, 이는 채무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사 상담 후 합의 또는 분할 상환 협상 검토

🛡️ 실전 대응 로드맵

Step 1: 즉시 증거 확보 (D-Day)

소장을 받은 즉시:

1. 모든 대화 기록 캡처 및 백업 (삭제 금지)
2. 이체 내역 전체 출력
3. 관련자 연락처 정리
4. 타임라인 작성 (날짜별 사건 흐름)

Step 2: 법률 상담 (1주 내)

무료 상담 루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 시)
• 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 법원 민원실 소송 안내

유료 상담 권장 케이스:

•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 증거가 애매한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Step 3: 답변서 작성 (2주 내)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핵심 주장 구조:

1. 차용 사실 부인
   → 차용증 없음
   → 차용 의사 표시 없음
   
2. 증여(도움)였음 주장
   → 당시 대화 내용 제시
   → 관계의 성격 설명
   
3.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 단순 이체만으로 불충분
   → 추가 입증 없음

Step 4: 증거 제출 (1차 변론 전)

• 대화 기록 캡처본 (출력 + PDF)
• 증인 신청서
• 당시 상황 진술서
• 관계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Step 5: 변론 및 증인 신문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 대응 금지
• 사실관계만 명확히
• "기억 안 남"보다는 "그런 일 없었음" 명확히
• 증인과 진술 일치 확인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체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체 기록은 "돈을 줬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추가 증거(대화, 관계, 정황)를 종합 판단합니다.

Q2.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채무 인정 행위(일부 변제, 변제 약속 등)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주의하세요.

Q3. 합의를 권유받았는데, 해야 할까요?

A.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 승소 가능성 높음 → 끝까지 다툴 가치 있음
• 증거 애매함 → 금액 조정 후 합의 고려
• 불리한 증거 있음 → 분할 상환 협상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Q4.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 3,000만 원 이하: 100~300만 원 (착수금 기준)
•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10~30만 원 수준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구상 가능

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월 415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세요.

Q5.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A.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면 소환장이 나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부분 출석합니다. 다만 증언 거부권(친족 등)이 있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박스

✔️ 차용증 없고 + 증여 취지 대화 있음 = 반환 의무 없을 가능성 높음

✔️ 입증 책임은 "빌려줬다"는 쪽(원고)에게

✔️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 추가 증거가 관건

✔️ 증거 확보 → 법률 상담 → 답변서 제출 (30일 내)

✔️ "갚겠다"는 말, 일부 변제는 치명적 증거

✔️ 법률구조공단 활용으로 비용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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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확히 해두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증거 싸움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30분의 상담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번 없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 ☎ 02-3476-6515
• 법원 민원실: 각 지방법원 대표번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