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제도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상한 구조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72만 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은퇴를 앞둔 예비 노령층이라면 감액 기준과 실제로 받게 될 금액, 그리고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시작되며,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깎이는 폭도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약 5만 원 정도가 차감됩니다. 7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만액인 약 33만 4천 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울산, 세종, 인천 같은 도시 지역에서 감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과거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았던 지역 특성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추가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는 돈이 더욱 줄어듭니다. 정부가 이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지만, 2025년 10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실 납부자가 손해보는 역설, 왜 생겼나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원래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20~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낸 직장인일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고, 그 결과 기초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총 수령액에서 손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고령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감액 대상자 비율이 10% 미만인 반면, 도시 근로자 밀집 지역은 30% 이상이 감액 대상입니다.

 

이런 역진 현상은 국민연금 제도가 초기에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늦게 편입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60대 후반~70대 초반 세대는 가입 기간이 긴 직장인과 짧은 자영업자로 나뉘어 있어서, 감액 격차가 세대 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는 실전 전략과 개정 전망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하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추가 납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예상 국민연금액을 확인하고, 월 50만 원을 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선을 약간 넘는다면, 임의가입이나 추가 납부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총 수령액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집중 납부하고, 다른 배우자는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우는 '소득 분산 전략'도 검토할 만합니다.

 

2025년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습니다. 연계감액 비율 축소나 부부 감액 폐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재정 규모가 연간 20조 원을 넘으면서 감액 완화 시 추가 재원 마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개선안이 2026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납부나 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연금 감액 영향을 꼼꼼히 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