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그 후 -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4,000여 명의 검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1년 동안 천천히 사람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소하는 일은 공소청에서, 큰 범죄를 수사하는 일은 중수청에서 맡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검사들이 새로 일하게 될 곳과 업무 나누기

검찰청이 없어진 후 검사들이 새로 일하게 될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을 했던 검사들은 법무부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으로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공소청은 범죄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며, 검사들은 여전히 '검사'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공소청 검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큰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행정안전부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줄여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정부패, 경제범죄, 선거 관련 범죄 등 심각한 범죄들을 수사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하던 수사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을 나누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하는 권한과 수사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와 수사관 약 4,350명을 새로운 곳에 배치하는 작업은 각 사람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고려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소청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비교적 쉽지만,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조직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자격 보장과 옮겨가는 절차의 법적 근거

모든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므로,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공소청으로 옮기는 것은 법무부 안에서 조직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서 자동으로 배치되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부처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이나 전직시험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 지금 일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조직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에 따른 특별채용 규정이나 제33조의 전직 규정을 활용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의 준비기간 동안 모든 검사들의 신분과 급여는 지금 수준 그대로 보장되며,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 후에도 지금까지의 경력과 호봉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일부 수당이나 근무 환경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각종 복리후생도 끊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서로 다른 입장들과 정치적 쟁점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조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바꾸는 의미이므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얽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권력을 나누고 견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하는 권한과 수사하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 권력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 내부와 보수야당, 일부 법조계는 헌법상 검사의 지위와 관련된 헌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들 사이의 업무 협조나 수사-기소 연결성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공소청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 검사들은 지금 하는 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검사들은 새로운 조직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수청이 어떤 수사권을 가질지나 조직의 위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택을 망설이는 검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상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