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그 후 -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1 검찰청 폐지 그 후 -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4,000여 명의 검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1년 동안 천천히 사람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소하는 일은 공소청에서, 큰 범죄를 수사하는 일은 중수청에서 맡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검사들이 새로 일하게 될 곳과 업무 나누기검찰청이 없어진 후 검사들이 새로 일하게 될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을 했던 검사들은 법무부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으로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공소청은 범죄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며, 검사들은 여전히 '검사'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공.. 202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