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확대! 165만원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경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대 16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지급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동 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한정되었던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신청 대상자는 약 9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신청 제도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한 번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 자동 신청은 최대 2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에는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의 또 다른 장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동의 후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싶거나 자동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 선택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동 신청 제도의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10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는 행정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수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자동화를 통해 이러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더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의 확대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최대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과 최대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40%를 지급하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2,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40%를 지급하며, 7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3,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부부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40%를 지급하며, 8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4,4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실거주용 1 주택에 한해 일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지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방법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고,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자동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자동 신청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은 최대 2년간 유효하며, 2년 경과 후에는 다시 자동 신청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및 자동 신청 철회 방법

자동 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철회' 메뉴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동 신청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회는 단지 자동 신청 기능만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여전히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계 재정 계획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한 활용하기: 알아두면 유익한 팁과 사례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화 전략

1.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 등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의 40%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구 유형별 최적 구간을 파악하세요: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 원~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1,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2,1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이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 범위 내에서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간 소득 분산을 고려하세요: 맞벌이 가구는 더 높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한 배우자에게 소득이 집중된 경우, 가능하다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단, 실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함).
4. 재산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이 연말에 몰려있다면 재산 합산 시점을 고려하여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로장려금 활용

사례 1: 김 씨 부부의 맞벌이 가구 김 씨(45세)와 배우자(43세)는 모두 직장에 다니며, 연간 총소득은 2,000만 원입니다. 재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 청약 저축에 추가로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이 씨의 단독 가구 이 씨(35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연간 총소득은 800만 원입니다. 재산은 5천만 원이며, 1인 가구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된 이후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아 스킬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사례 3: 박 씨 가족의 홑벌이 가구 박 씨(50세)는 가장으로 연간 총소득이 1,600만 원이며,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있고, 재산은 1억 원입니다. 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고, 이 금액으로 자녀의 교육비와 가계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복지제도 연계하기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18세 미만 자녀당 최대 7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복지급여의 소득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가계 재정 계획을 세운다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번 자동 신청 제도의 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된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