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알아두면 지키는 표현의 법적 경계선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관련 소송 중 약 35%는 사실 적시가 진실임에도 제기된 사례로, 진실과 법적 안전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현의 방식, 목적, 공개 범위에 따라 같은 진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표현의 법적 경계선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알아두면 지키는 표현의 법적 경계선

 

진실과 명예훼손의 법적 관계: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보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은 진실과 허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면책되는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진실성'과 '공익성'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익성'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목적, 내용, 방법, 대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이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나 사회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도 10392). 그러나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공익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룬 한 사례(2021 고단 3458)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의 업무 태만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게시판에 올렸으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인신공격적이고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관리소장이 지난 3개월간 주민 민원에 응답하지 않아 관리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습니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의 과거 이혼 사실을 언급한 유튜버에게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래전 일을 현재 공개할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없다"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9나 2056473).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따라서도 공익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인이나 공적 기관에 대한 비판은 일반 사인보다 공익성을 넓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적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다 62494). 그러나 이것이 공인에 대한 모든 사실 적시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은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과 맥락이 결정하는 법적 책임의 경계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과 맥락이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 맥락, 사용된 어휘, 표현의 강도, 객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판결에서 "불량 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쓰레기 같은', '양심도 없는' 등의 표현은 필요 이상의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대상과 범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정 개인을 직접 지목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행위나 현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제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은 "A회사 대표는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는 표현보다 법적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실 적시의 목적과 동기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분명할수록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소비자로서 실제 경험한 서비스 불만을 알리는 것은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개인적 앙심이나 영리적 목적이 주된 동기로 판단되면, 같은 진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현의 시의성과 필요성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문제나 최근 발생한 사건에 관한 사실 적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쉽지만, 오래전 일이나 현재와 관련성이 적은 과거 사실을 굳이 공개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가 현재의 공익과 관련성이 있고, 그 적시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도 8303).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은 영구적으로 남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약 68%가 SNS와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사실 적시가 있었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이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안전하게 진실을 말하는 법적 가이드라인

 

 

진실을 말하면서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공익성'과 '표현의 적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왜, 어떻게, 어디서 말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고 표현이 적절하다면,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은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따질 수는 있어도 진위를 가릴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다 49040).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때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관적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표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삼자로부터 들은 정보는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출처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표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 2061423).

 

구체적인 상황별 안전한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리뷰를 작성할 때는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과장이나 일반화를 피하며, 가능한 사진이나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서비스"보다는 "30분 지연 배송되었고 음식이 차가웠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문제를 공론화할 때는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 외부에 알릴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보다 문제가 되는 제도나 관행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은 공익성이 높게 인정되지만, 회사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는 별도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게시물은 24시간 후 다시 검토한 후 올리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공개 설정이 된 SNS라도 캡처나 공유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친구만 볼 수 있게 설정한 페이스북 게시물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 9981).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인용할 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타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확산에 동참한 이상 원게시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 고단 3620).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할 때도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와 같은 단서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진실이더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느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소송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약 67%가 본격적인 재판 전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진실을 말할 권리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할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모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 목적과 적절한 표현 방식을 갖춘 진실 말하기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