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위기 돌파 내년 정책금융 14조 원 이상 투입 혜택 산업군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금융 및 펀드 투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4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조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총 4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을 상당 부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 확대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업들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R&D 장비와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시키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전력 및 용수 공급 계획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GW의 전력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용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용수 공급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와 지디넷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으로 인한 혜택 산업군

정부의 반도체 정책금융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산업군은 반도체 제조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팹리스 기업, 연구개발(R&D) 관련 기업, 전력 및 인프라 관련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며, 정부의 저리 대출과 투자 지원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및 인수합병(M&A)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D 관련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함께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공급 기업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LNG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구축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