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매장 면적 50㎡를 기준으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여부가 결정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장 면적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기준
매장 면적 50㎡(약 15평)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의 분기점입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50㎡ 이상 매장은 반드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 측정은 실제 영업 공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0㎡ 이상 매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 50㎡ 미만 매장: 설치 의무 없음, 일반 키오스크 사용 가능
- 기존 키오스크 운영 매장: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의무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50㎡ 이상 매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장 운영자는 정확한 면적 측정을 통해 의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설치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핵심 기능과 인증 기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주문·결제 단말기입니다. 일반 키오스크와 차별화되는 핵심 기능들이 법적 요구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필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 안내 및 음성 인식 시스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메뉴 안내
- 화면 접근성 기능: 화면 확대, 고대비 설정, 큰 글씨 표시
-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낮은 설치 높이와 발판 공간
- 촉각 지원 기능: 점자 키패드, 점자 블록, 도움 요청 버튼
- 인지 지원 기능: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제품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증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 KC 인증 또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야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전 체크포인트로는 매장 규모에 맞는 크기, 실제 장애인 고객의 사용 편의성 테스트 결과, 정부·공인기관 인증 여부, A/S 및 설치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닌,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설치 미이행 시 처벌과 실질적 대응 방안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단순히 설치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이 실제 불편을 겪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개선 명령 및 경고 조치
-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3차 이상 또는 중대 위반: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 지속적 미이행: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매장 면적을 측정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 대상이라면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50㎡ 미만 매장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무 대상 매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법정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활용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 선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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