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2025년 신규 기준

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가 대폭 강화되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체도 AI 분석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정기적인 송금, 소명서류 없는 이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10년 누적 면제 한도 초과 시 최대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 없는 가족 송금과 목적 불분명한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I 감시 시스템과 신규 검토 기준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 간 계좌이체를 24시간 감시합니다. 기존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가족 송금이 자동 검토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은 송금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반복 송금되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분류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 없이 지속적으로 송금되는 패턴은 99%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검토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송금하면 총 600만 원이 되어, 연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10년 누적 면제 한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은 이제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추적하여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목적이 불분명한 송금입니다. "생활비"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생활비 사용 증빙이 없거나, "용돈"이라고 했지만 받는 사람의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인 경우 즉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증빙서류가 부실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100% 증여로 추정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법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10년 누적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은 5,000만 원,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10년간 누적 면제 한도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7,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면제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000만 원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되어 4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시점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매월 송금하는 경우 각각의 송금 시점에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10년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즉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9년간 4,500만 원을 송금하고 10년 차에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면,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 세율로 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50만 원의 증여세에 10만 원의 가산세가 더해져 총 6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여 통지하는 경우 가산세는 40%까지 상승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증여와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현금 송금과 별도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모든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송금 증여세 회피 전략과 대응법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법한 차용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조건,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송금은 반드시 사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의료비 등은 해당 기관의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실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지급이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비는 통상 100만 원~300만 원 수준에서 면제되지만, 과도한 금액이거나 경조사와 무관한 시기의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경조사비 송금 시에는 청첩장, 부고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10년 면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5,000만 원 한도를 10년에 걸쳐 분산하여 연간 500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 송금은 AI 감시 대상이므로 송금 시기와 금액을 불규칙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재산 규모, 향후 상속 계획, 자녀의 연령과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작정 송금부터 하고 나중에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성실하게 협조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평소에 모든 거래의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