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철도 지하화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SOC 투자 확대와 항공 안전 강화 방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부산, 대전, 안산 지역에서는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조속히 사업 구간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

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 해소 방안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