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및 한덕수 후보 교체 절차 종합

 

국민의 힘은 2025년 5월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당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일화 협상 결렬 직후 급박하게 진행됐으며, 법원의 판단과 당 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너도 밤나무

 

후보 교체 주요 경과

 

 

• 단일화 협상 결렬: 김문수-한덕수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주장했고,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 후보 자격 취소 결정: 국민의 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당 선관위에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당은 9일 밤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 당헌 제74조의 2에 따라 '통합후보 선출' 절차 착수를 의결했습니다.
• 법적 대응 기각: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하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국위 소집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한덕수 입당 및 등록: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헌 제74조의 2 및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로 추대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후보 교체 절차 및 배경

 

• 당헌 근거: 국민의 힘은 당헌 제74조의 2에 따라 '통합후보 선출' 절차를 착수했으며, 10일 전당원 투표,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총회 결정: 국민의힘은 9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 재선출 권한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후보가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할 것"이라며 "밤 사이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다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후보 교체 당내외 반응 및 논평

 

비판 및 우려

•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라며 "지도부 결정은 상식에 반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공식 후보는 김문수이며, 강제 교체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습니다.
•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가 가만히 있겠냐"며 "당이 법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입장

• 한 후보는 입당 직후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 후보는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야 한다"며 "당원의 명령, 국민의 명령,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

• 10일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로 재선출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신임을 묻는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됩니다.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한덕수는 공식적인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임명됩니다.
• 김문수 후보 측의 법적·정치적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며,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당내 혼란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선 24일을 앞두고 벌어진 정당사 초유의 후보 교체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