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증거의 법적 효력: 편집된 증거에 대한 대응 방법

 

SNS에서의 논쟁 후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만 캡처하고 불리한 내용은 삭제한 경우, 그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SNS 캡처의 증거능력과 신뢰성 판단 기준

 

 

SNS 캡처본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의 캡처는 디지털 정보로 취급되어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캡처본이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의 진정성과 원본성이 핵심입니다. 캡처는 조작, 편집, 변형이 가능하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캡처를 더 신뢰합니다:

• 전체 화면(닉네임, 시간, 플랫폼 UI, URL 등 포함)
• 게시글과 댓글의 맥락이 함께 드러나는 형태
• 날짜, 시간, 작성자 정보가 명확히 보이는 자료
• 원본에 가까운 형태의 스크린숏

일부만 캡처하거나, 맥락이 왜곡된 경우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댓글(본인이 쓴 것 등)을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전체 대화 맥락이 드러나지 않아 진정성·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은 디지털 캡처는 원본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캡처본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집된 증거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본이 불완전하거나 편집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편집·조작·불완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증거조사(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없음" 또는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이의제기 방법:

•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편집·삭제되었음을 지적
• 원본 데이터(전체 댓글, 게시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플랫폼에 사실조회 요청
• 자신의 댓글이 삭제된 사실, 전체 대화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스크린숏, PDF 저장, 타인의 증언 등) 추가 제출
• 증거조사 과정에서 "진정성·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증거자료 열람 시기와 권리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고소장 열람 가능:

• 피고소인(피의자)은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발장 등 일부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캡처 이미지 등)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재판 단계)에는 증거자료 열람 가능:

•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피고소인)이 모든 증거기록(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포함)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 허가를 받으면 열람·복사 가능

디지털 증거의 법적 적용 사례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문자메시지 캡처 관련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메시지 자체가 증거로서 직접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도 12750 판결)고 하여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전체 맥락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캡처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진정성·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의신청 시 전체 맥락, 원본 데이터, 삭제된 댓글 등을 추가로 제출해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열람 시기를 파악하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만 열람 가능하고, 첨부 증거는 제한될 수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자료 전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진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원본에 가까운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고,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대방의 편집된 증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